처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일본과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 정부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저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연령 상승 및 만혼화 경향이고, 두 번째는 비혼주의 확산입니다. 먼저 결혼 연령 상승 및 만혼화 경향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취업난 심화, 주거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비혼주의 확산이란 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걸까요?
먼저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약 2억원 가량이며, 사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강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이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증진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가치도 존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시행중인 저출산 대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 혜택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방면에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자면 첫째,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둘째, 청년층 일자리 창출 셋째, 신혼부부 주거지원 넷째,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다섯째,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여섯째,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일곱째, 양성평등 의식 제고 여덟째, 성차별 해소 아홉째,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열 번째, 미래세대 투자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