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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E-9 비자 입국과 외국인 근로가 가져올 심각한 문제는?게시글 2023. 7. 14. 12:21반응형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게 큰 문제점을 야기한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이 싼 편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데,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값싼 노동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낸다. 또한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관세 장벽이 낮아져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물류업 종사자 수요가 늘어나며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역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었다.
얼마나 들어왔나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외국인 입국자는 41만 3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고 취업 입국자는 13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는 약 2배 늘었는데, 특히 고용 허가 쿼터가 늘어난 비전문취업(E-9 비자) 입국자가 7만 5천 명 늘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일자리 질 저하 및 내국인 실업률 상승이다.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사업주들이 기존 직원 해고 후 외국인 노동자 신규채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일부 업체에선 숙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가건물 숙소를 제공하거나 아예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간이침대를 놓고 생활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그러다보니 화재 위험성 노출 뿐만 아니라 위생 상태 불량으로 인한 질병 감염 우려도 크다. 게다가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업무지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으로 산재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숙련공 양성이 어렵고, 결국 기술발전 속도 둔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률은 34개 회원국 중 2위였고, 대졸이상 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6%로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8%로 최상위권이었다. 즉 대학 졸업장 따고도 일할 곳이 없어 노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당장 일손이 부족해져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고 정작 자국민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사회 갈등요인으로 부각될 소지가 다분하다.반응형'게시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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